직장 여성, 70%는 출산 때문에 일자리 잃고,

50%는 비정규직으로 전락

-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요즘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낳아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낳았는데 해결책이 없잖습니까. 빚내서 애를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남성 34세, 대기업 직장인)

임신했다 하니까 회사도 힘들고 나오지 말라고... 법대로 하려면 해보라고... 어차피 벌금 내더라도 늦게 주거나 안주면 그만이라고...둘째가 안생기란 법은 없는데 회사에 말을 안해야겠다... 굉장히 무슨 사회적 범죄처럼... 회사에 누를 끼치고 하는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여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내 능력이 도태되고 사회에서도 하나의 자리매김을 못한다는 게 국가적인 손실 같기도 하고... 여자들도 남자들과 견주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 29세, 파견직노동자)

9월 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8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경력단절 현황 실태조사 및 여성 8명, 남성 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고, 8.9%는 다른 일로 바꾸어 전체 응답자의 80%가 출산으로 인해 일을 조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이 여전히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임이 드러났다. 특히 출산 전에는 정규직 비율이 62.9%였는데 출산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28.5%로 뚝 떨어져 출산이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이면서 비정규직화의 원인임이 밝혀졌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휴가 사용율은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비정규직 여성의 경력단절이 정규직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비정규직 여부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부와 재취업 시 고용형태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30대 남녀 심층면접을 통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보육료 지원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 경력단절 실태 조사와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전 여성 산전후휴가 실질적 보장, 90일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무상보육 및 공보육 강화, 맞벌이․ 한부모가정에 보육, 가사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추진 등을 담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성 경력단절 실태를 통해 본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9월 13일 (월) 오후 2시 -6시

  ○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하 교육실 <오시는길>

  ○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사  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

      축   사: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발제 1. 여성 경력단절 현황 및 돌봄노동 사회화 정책의 방향성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

      발제 2. 심층면접을 통해본 30대 남, 녀의 일, 가정 양립 저해요인 연구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

      토론자: 고용노동부 김은정 여성고용과장

                  여성가족부 윤효식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연구위원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

                  민주당 정춘생 여성정책 전문위원

                  민주노동당  추은희 정책연구원

연구 주요 내용

1.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과 돌봄노동 사회화 정책의 방향성 (장지연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경력단절 현황 조사 개요 및 응답자 기본 특성

◯ 조사대상: 전국 3,40대 여성 중 1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단절 경험 있는 여성

◯ 조사기간: 201년 3월 - 7월

○ 조사지역: 서울, 인천, 안산, 수원, 광주, 마창, 부산

◯ 응답자 연령: 30대 45.3%, 40대 52.8%

◯ 응답자 학력: 대졸 64%, 고졸 32%

■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선진국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경력과 출산 간의 연관성이 점차 약해졌고, 국가단위로 보자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출산의 시기나 자녀의 수를 조정하는 여성이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산을 계기로 직장생활을 조정한 경우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어난다. 경력단절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임신 이후의 퇴직만을 다루고 있어서 실제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출산과 경력단절 현상을 매개한 중간 고리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출산을 전후로 일을 그만둘 가능성은 비정규직에서 뚜렷하게 높다.

2.

경력단절 이후 자녀를 키워놓고 재취업하는 경우 새 일자리의 질은 현저히 낮아진다.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는 62.9%가 정규직인데 비하여 새로 얻은 일자리는 정규직이 28.5%에 불과하며 소득도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정책의 방향은 경력단절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3.

경력단절이후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취업욕구는 매우 높으며,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수준도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육서비스의 질 문제를 제기한다. 단순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비용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는 보육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4.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제도의 설계 자체는 정비되었으나 실제 적용되는 현실에서 여전히 다양한 난관과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심리적, 조직문화적 원인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소득의 감소를 감내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 제도 내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을 보인다.

2. 심층면접을 통해본 30대 남녀의 일․가정 양립 저해요인 연구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1)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 애로점은

1, 대졸여성이든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든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며 2, 취업한다 해도 나이어린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로 인해 나이든 여성이거나 임신한 여성은 경력이 쌓일수록 퇴직 압력을 받게 되고 여성 일자리 자체가 외주화, 비정규직화되어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3, ‘애는 여자가 봐야지’라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장시간 노동에 의해 남성들의 육아 포기가 합리화되면서 여성들은 일과 동시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일, 가정 양립의 애로점으로 드러남.

2)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제도사용의 경우,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커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눈치 안보고 마음 편하게 이 제도를 사용하기는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됨.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그동안의 기업의 관행을 정리해보면 1.여자는 임신, 출산하면 퇴사해야한다 2. 여자가 결혼해서도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것은 무능력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다 3. 임신한 여성은 업무능력을 문제 삼거나 더 열악한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서 자진퇴사를 유도한다. 로 정리할 수 있음.

3) 여성들이 제안하는 제도개선안은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대 국민 홍보와 처벌조항 강화를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현재는 이 제도를 사용하려는 여성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임신, 출산이 회사의 독이냐?’ ‘임신이 무슨 사회적 범죄처럼 회사에 누를 끼치는 거냐’고 반문한다. 아직도 임신하면 해고당하는 억울함을 겪으면서 유산의 아픔까지 겪게 되는 것이 지금 20대 여성이 겪고 있는 현실임.

(2) 비정규직여성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목표율을 달성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출산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3)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배우자 출산 시 현행 3일 무급휴가를 5일 유급휴가로 개정

(5) 여성들이 제안하는 자녀양육 지원제도는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 야간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시설 확충 등임.

4) 남성들의 일, 가정 양립 애로점을 살펴보면

(1) 우리 사회 직장문화는 일 중심 장시간 노동 문화로 인해 육아는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화가 정착된 데에는 첫째, 유교의 영향으로 위계질서에 충성하는 직장문화 둘째,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일자리 불안, 셋째, 성공만을 추구하는 원웨이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함.

이런 상황은 남성들 스스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를 위해 ‘남성과 보육은 별개’라는 인식이 바뀌어 남성들도 직강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도입,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일상화된 야근 업무가 정시에 퇴근하는 칼퇴근하는 문화로 바뀌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대 자체가 확보 가능해야함.

(2) 남성은 남성=가장이라는 가부장적 인식과 군림하려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 특히 남자의 역할을 경제적 책임중심으로 사고하고 육아와 가사는 덤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이라는 개념은 팀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함.

5) 남성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안은

(1)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원직복귀, 승진, 승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며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력지원을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2) 남자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퇴근 ,직장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동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외 보육시설, 반찬서비스 제공 등 생활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들이 육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자녀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